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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법령사례 리스트
카테고리	사례	조회수
해고	업무능력 부족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설계사인데, 보험모집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555
해고	부당해고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498
해고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한 해고 과실로 부실기업에 대출을 하여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을 이유로 은행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394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530
해고	해고사유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서 무효라고 하던데,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349
해고	정리해고 사전통보 정리해고를 하려는 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정리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336
해고	해고의 유형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는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나요?	328
해고	해고할 수 없는 시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 어느 때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나요?	554
해고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365
해고	해고 절차 위반 단체협약에서 징계해고를 하려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유효한가요?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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