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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법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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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도산 대지급금
- 퇴직급여제도조회수 498
- 사업장이 도산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을 받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함)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적용대상☞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방법☞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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