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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법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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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록
- 장애인 고용/취업조회수 314
- 장애인 취업 지원을 받으려니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은 장애 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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