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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사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 안 거친 규정은 무효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3-06-05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
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권놈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꼭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동의절차를 안거쳤더라도 괜찮다?! 일명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인데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해당 법리가 폐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간지 카페] https://cafe.naver.com/lnknlabor ▼[이메일] lnknlabor@gmail.com ▼[카카오톡] http://pf.kakao.com/_xebBxld
